법령 지방세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0. 선고 2019누13158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8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9253 판결
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4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15833 판결
[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4]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2년
7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2]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
8. 서울고법 1982. 3. 2.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74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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